선거권자와 정책 수혜자가 다른 이상한 현실

7.3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수월성 강화'를 내세웠던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되자마자 공 교육감은 '국제 중학교' 설립과 '영어 몰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수월성'이, 교육 격차의 확대 및 학생들의 서열화를 의미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이번 선거는 15%의 아주 저조한 투표율 속에 치뤄졌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강남 지역의 몰표가 대세를 좌우한 것도 저조한 투표율 때문이었다.
저조한 투표율 가운데 어느 연령층의 투표율이 높은가는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노년층이 투표자의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다. 선거 당일, 다음 아고라에서는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많아보인다는 말이 심심찮게 올라오곤 했다.
투표를 청년층은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반면, 노인들은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번 선거를 이념 논란화 시킨 보수세력의 약발이 먹혔던 탓일까.

'교육' 문제와는 이해관계가 먼 노년층은 (그간 해오던대로) 아침 일찍 투표소에 나가 투표를 했던 반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은 선거권이 없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학부모일 청년 및 장년층이 그 날 투표소를 찾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유권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청장년층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15%의 투표율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 '영어몰입교육', '학생 및 학교 서열화' 등 주요한 문제를 담은 이번 선거에서, 학부모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본다.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잣대로 학생을 쉽게 재단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촛불 시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의 4.15 교육조치의 영향이 컸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신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고 느낀 학생들이 '미친 교육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이다. 교육 정책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학생들은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감 선거를 다시 간선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싶다.
이제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회(일명 '학운위')에서 선거인단을 꾸려 치루는 '간접선거'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간선으로 돌리되, 학생회를 법제화시켜 ' 학운위에 '학생회'도 부분적으로 참여케 한다면,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행정에 학생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